경찰청·복지부·지방자치단체 맞손...2015년생 아동 소재·'안전 확인'

경찰청,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일부 가정에 도움 제공

주영욱기자 | 기사입력 2020/02/11 [14:15]

경찰청·복지부·지방자치단체 맞손...2015년생 아동 소재·'안전 확인'

경찰청,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일부 가정에 도움 제공

주영욱기자 | 입력 : 2020/02/11 [14:15]

▲ [자료제공=복지부] 조사 수행체계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세종]주영욱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올해 최초로 실시한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발표됐으며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행됐다.

 

총 2만 9084명의 아동을 조사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했다. 담당 공무원의 대면 상담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점검했으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수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끝까지 확보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2만 9061명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직접 확인했으며 이 중 185명의 아동에게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전수조사 과정 중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된 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했다. 그 결과 3명 아동 사례는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2명 아동 사례는 학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학대 피해 아동으로 판단된 3명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재 교육, 상담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점검한 아동은 총 23명이었으며 이 중 22명 아동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나머지 1명 아동은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 양성일 실장은 “이번에 처음 실행된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통해 대부분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학대의 위험이 있거나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아동을 선제로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기간 동안 방문조사에 협조해 주신 만 3세 아동 양육 가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청 강황수 국장은 “아동학대 피해자는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민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학대가 의심될 경우 철저히 수사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해 매년 만3세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 10월~ 12월에는 2016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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