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천안·병 예비후보, 첫 번째 공약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천안 발전 문 열겠다”

천안·병 더 민주당 김 예비후보, 경제공약으로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등 7대 공약 제시

주영욱기자 | 기사입력 2020/02/09 [12:03]

김종문 천안·병 예비후보, 첫 번째 공약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천안 발전 문 열겠다”

천안·병 더 민주당 김 예비후보, 경제공약으로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등 7대 공약 제시

주영욱기자 | 입력 : 2020/02/09 [12:03]

 

▲더불어 민주당 김종문 전 충남도의원이 천안·병 출마 기자회견 모습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천안]주영욱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시병 더불어민주당 김종문 예비후보가 9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으로 천안 발전의 문을 열겠습니다.”라는 첫 번째 경제공약을 제시했다.

  

'천안시민이 낳고 천안이 기르고 키워준 천안 시민들과 함께 성장한 천안의 아들이자 지역의 참 일꾼'을 슬로건을 내건 김종문 예비후보는 “충남도의원 2선, 지역이 키운 지역 인재로서, 누구보다도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에 힘을 쏟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의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7대 공약은 ▲부가가치세 지방세 비율 30% 확대 ▲수도권집중 억제 ▲천안특례시 추진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대전·충남 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추진 ▲행정수도 세종완성 ▲지방분권실현 국회의원 연구단체 설립 등을 제시했다.

  

◆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30%까지 확대’

 

2020년 1월부터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이 15%⇒21%로 확대. 약 5.1조원의 지방세수 확대 예상, 그러나 법률기준상 4만6005개 사무 중 국가사무 68%(3만1161개), 지방사무 32%(1만4844개) 비중에 비해 국세와 지방세 징수 비중은 78.3% : 21.7%(2019년 기준)로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하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400개 사무가 2021년 1월부터 일시에 지방에 이양될 상황이다.

 

이에 향후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30%까지 확대(연간 약 7조 7,076억 원 수준의 추가 세수가 지방으로 이전,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세수 추정치를 기준으로 9%p 추가 상승분 추정)

  

지방소비세 세수가 지방세로 이전 될수록 ‘지자체장의 재정 재량권’이 확대되는 것으로, 도시공원일몰제로 재정 지출이 필요한 녹지보전, 난개발 방지 등의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 법안으로 부가가치세 70%: 지방소비세 30% 비중 바꾸는 세법 개정안 발의 ▲기획재정부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과의 간담회 개최 통해 추가적인 확보 방안 모색을 제시했다.

  

◆수도권집중 억제를 위한 ‘지방행정·재정영향 평가제’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가 법률안을 발의하고 제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률 시행으로 인해 지방에 미치는 행정적·재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헌법적 가치임에도 법률에 의한 구체화에 의존하는 점에서 입법 과정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지방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적 의의를 갖는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방영향평가연구원’을 신설하고, 특별법 발의를 통해 법률 개정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반영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 천안특례 시(市) 지정 추진

 

정부는 지난 2019년 3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현재 심의 중에 있다.

 

특례시의 경우 189개의 중앙사무 이양이 예상되고, 조직 및 재정의 재량권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인구 50만 명을 기준으로 특례 시(市) 지정기준을 바꾸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천안시의 경우에도 특례 시로 지정될 경우 맞춤형 개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민주당의 박완주 의원(천안·을) 뿐 아니라, 야당의 박명재 의원, 정동영 의원 등도 5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 비수도권 도시의 경우 50만 명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개정을 발의함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 의원 통과를 위한 연대모임이 추진 중에 있다.

  

◆대학·로스쿨·의전원 등 지역균형 선 발제 확대.

 

교육부는 지난 2019.11.18.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사회통합전형’을 모집정원 10% 이상 선발 의무화 추진)했다.

  

대입의 지방인재 추가적인 확대와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고등교육법」개정을 통한 대학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 추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별표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모집 비율’)을 통해 로스쿨, 의전원, 치전원 등에 지역인재 선발 전형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는 방법이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및 수출자유구역 지정 추진.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대전충남지역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또 인천, 부산진해, 대구경북, 황해(경기 평택일원), 충북, 광양만, 동해안권 7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경제자유구역청이 운영되고 있다. 충남지역에는 혁신도시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20대 국회에서 균특법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에서 대전·충남지역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 개정안 발의, 충남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 및 산업통상자원부·지자체·국회 토론회 등을 추진해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 될수 있노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세종시 국회 이전 및 청와대 분원 추진.

 

KBS 대전총국 여론조사(02.03 발표) 결과를 보면, 대전·충남지역 유권자의 53.4%가 ‘지역균형 발전정책 못했다’고 답변했다.

  

국회사무처 ‘국회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 국회가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면 수도권 인구 7만 2천명이 지방으로 이동 할 것이고 충청권 인구 5만 3천명 증가를 예고했다.

  

또한 충청지역 등의 30년 동안 지역내총생산 증가 효과는 5조 7,811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찬성 여론이 높았다.

 

세종시 국회 이전 및 청와대 분원 추진 방안으로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위해서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개헌이 논의될 수 있도록 개헌논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안발의 및 개헌 논의 촉구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추진 할 계획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 지속 연구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개설.

 

국회는 국회의원 10명의 참여(2개 당 이상의 소속의원 필요)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만들어 국회사무처 지원을 받아 의정활동 및 정책개발 활동을 할 수 있다.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방분권·균형발전의 가치를 함께 연구할 국회의원을 모으는 것은 물론, 토론회 개최, 지속적인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 노력 정책 보고서 등을 함께 노력하면 더 나은 정책, 지속적인 정책 개발 및 입법이 가능하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개설 실천방안으로 오는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비전을 공유하는 10명 이상의 의원 및 지방발전연구원들과의 연대를 통한 (가칭)지방분권·균형발전 연구회를 만들어 활동하는 방법이 있다.

 

김종문 예비후보는 “천안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 100만 시대, 새로운 천안 발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이 필수적”이라면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은 천안을 중부권 제1도시, 인구 100만 도시로 성장시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천안은 평균 연령이 38세인 역동적인 젊은 도시, 젊은 도시 천안에는 젊고 역동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자신이 한발 더 뛰는 젊은 일꾼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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