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선 공주시의원, 명예훼손 혐의 등 ‘줄줄이 고소·기소’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서...오는 31일 공판 열려

김은지기자 | 기사입력 2020/01/23 [13:59]

이창선 공주시의원, 명예훼손 혐의 등 ‘줄줄이 고소·기소’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서...오는 31일 공판 열려

김은지기자 | 입력 : 2020/01/23 [13:59]

 

▲ 이창선 공주시의회 의원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으로 기소되어 오는 31일 공판이 열린다.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공주]김은지기자/ 이창선 공주시의원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으로 기소돼 오는 31일 공판이 열린다. [관련기사 2019년 11월11일 이창선 공주시의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검찰 수사]

 

지난해 이 의원은 공주A중학교 태권도부에 지원되는 시 예산을 해당 태권도부가 부정하게 운영한다며 코치의 학생 폭행, 폭언, 영수증 이중발행, 식비과다지출 등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던 것.

 

이에 A중 태권도부 학부모회는 이창선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해당 학교 코치도 이 의원을 각각 고소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이 의원은 추경예산안 심의 중 본인이 삭감한 해당 태권도부의 예산안이 통과되자 책상 유리를 깨고 던져 동료 의원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배를 그어버리겠다’고 말해 자해소동을 벌였고, 이에 공주시민단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에있다.

 

A중 태권도부 학부모회측은 “이 의원이 기소되기 전, 담당검사와 변호사측에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연락이 왔고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대로 처리 하라고 전달했다”며 선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창선 공주시의원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고단 492단독으로 배당, 1월 31일 오전 10시 20분 제207호 법정에서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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