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고창군, 서울시니어스타워에 불법동조 어디까지 할 것인가?

관광지구에 불법아파트, 의료시설만 줄비하게 드러서

주행찬기자 | 기사입력 2019/12/16 [10:27]

[기자수첩 ] 고창군, 서울시니어스타워에 불법동조 어디까지 할 것인가?

관광지구에 불법아파트, 의료시설만 줄비하게 드러서

주행찬기자 | 입력 : 2019/12/16 [10:27]

 

▲ 주행찬 전북취재본부 본부장

 

 

[로컬투데이=고창] 관광지구를 개발한다는 미명하에 모든 걸 내주고 있는 고창군의 작금 현실에 분노하고 있는

요즘 복수의 군민들은 고창서울시니어스의 관광지 개발을 두고 이 시대가 말하는 적폐 중에 적폐가 바로 서울시니어스라 말하고 있다.

 

군민들의 얼마 전 연일 야당과 각종 언론매체에 신상을 털리고 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보고 서울시니어스의 대표도 보건복지부 장관한번 시키자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관에 추대 하자는 웃픈 여론도 들끓고 있다.

 

지난날 고창군 석정온천관광단지개발사업 관련 감사원감사 자료를 보면 고창군청 문화관광과는 관광지조성사업 허가 및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부 적정하게 처리해 숙박관광용 목적으로 건립된 숙박시설을 사실상 '주거시설'로 무단 전용된 사실을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고창군이 관광지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니어스타워가 해당부지 전체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허가해줘 특혜를 준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서울시니어스가 개발하겠다는 석정온천 관광개발단지는1992220일자로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며,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보면 관광지에는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이곳은 관광지 숙박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숙박시설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서울시니어스타워는 지난 201010월부터 석정온천관광지내 숙박시설인 석정힐스와 힐링카운티를 모두 일반분양하는 등 총 307세대를 분양금액 497억여원에 분양 완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니어스가 개인 분양한 석정힐스와 힐링카운티는 법으로 매매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석정힐스는 인허가상 분명하게 숙박시설이므로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고자 한 자는 5구자 이상 1동을 받을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고창군은 예외였던 것 이다.

 

어떻게 관광지 안에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모자라 관광지 개발한다고 토지를 강제 수용해 그것도 공시가를 29.9%로 다운시켜 마을 주민들 다 내쫒고 헐값에 뺏은 관광지를 당초 개발 하겠다는 사업은 하지 않고 돈이 되는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기 위해 일부는 용도변경을 하여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고 있다. 고창군에서는 또 용도 변경을 해준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도대체 고창군은 지난날 (주)서울 시니어스에게 무엇을 얼마나 받은 것인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증폭되는 현실이다. 

 

고창군 일부 공무원들과 ()시니어스가 유착관계가 아니라면 가당키나 하겠는가? 이곳에 의혹은 이것만이 아니다. 너무 많아서 다 적지 못할 뿐입니다.

  

고창군을 예를 들어 편법과 불법으로 돈 있는 기업이나 재력가들이면 대한민국 관광지나 유원지 국립공원도 어디든 돈만 있으면, 주거시설인 아파트 분양 사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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