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말로만 하는 고창 석정온천 관광지구 개발"

관광지구에 불법아파트, 의료시설만 줄비하게 드러서...

주행찬기자 | 기사입력 2019/09/27 [08:33]

[기자수첩] "말로만 하는 고창 석정온천 관광지구 개발"

관광지구에 불법아파트, 의료시설만 줄비하게 드러서...

주행찬기자 | 입력 : 2019/09/27 [08:33]

 

▲ 주행찬기자     ©로컬투데이

 

 

[기자수첩=주행찬기자] 요즘 복수의 군민들은 고창서울시니어스의 관광지 개발을 두고 이 시대가 말하는 적폐 중에 적폐가 바로 서울시니어스라 말한다.

 

군민들의 요즘 연일 야당과 각종 언론매체에 신상을 털리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보고 서울시니어스의 대표도 장관한번 시키자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관에 추대 하자는 웃픈 여론도 들끓고 있다.

 

2018918일 날짜로 고창군민들 "영광한빛원전의 '양두구육'(羊頭狗肉) 당장 멈춰라기사내용 중 일부 잘못 기재한 내용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서울시니어스가 한수원과 계약한 사택 30호는 빌라가 아니며, 편법으로 개발한 주택에 불과 합니다본지가 정확한 팩트 체크를 못하고 주택을 빌라라고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해 독자 여러분들에게 혼선을 드려,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수원은이 지난날 고창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일안으로 지역에 직원들의 사택 30호를 고창군에 미분양 아파트 30호를 매입해주겠다며, 고창군과 지난날 MOU 채결을 했다.

 

이와 같은 MOU 채결은 한수원의 거짓 꼼수에 그치고 말았다.

 

한수원이 직원 사택 30체를 계약한 서울시니어스는 지난날 행정에 정상적인 절차행위도 받지 않고 석정 2232세대 예비청약모집을 감행해 논란이 있던 곳이다.

 

당시 고창군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서울시니어스가 군청에 사업계획승인 없이 사전 입주자들을 사전 분양모집을 한 사실이 드러났었다.

 

정상적인 분양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행정기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후 입주자를 모집을 해야 한다.

 

또한 고창군은 서울시니어스는 삽도 안 뜬 부지에 단지계획과 평면도만 가지고 분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사기분양이라주택법 38조 위반을 들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날 고창군 석정온천관광단지개발사업 관련 감사원감사 자료를 보면 고창군청 문화관광과는 관광지조성사업 허가 및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숙박관광용 목적으로 건립된 숙박시설을 사실상 '주거시설'로 무단 전용된 사실을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고창군이 관광지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니어스타워가 해당부지 전체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허가해줘 특혜를 준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서울시니어스가 개발하겠다는 석정온천 관광개발단지는1992220일자로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며,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보면 관광지에는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이곳은 관광지 숙박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숙박시설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니어스타워는 지난 201010월부터 석정온천관광지내 숙박시설인 석정힐스와 힐링카운티를 모두 일반분양하는 등 총 307세대를 분양금액 497억여원에 분양 완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니어스가 개인 분양한 석정힐스와 힐링카운티는 법으로 매매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석정힐스는 인허가상 분명하게 숙박시설이므로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고자 한 자는 5구자 이상 1동을 받을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고창군은 예외였다.

 

법도 규칙도 모르는 막가파가 분양하는 석정힐스를 대다수 고창군민들 개개인이 1동씩 가지고 있다.

 

이런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 곳에 한수원은 직원들의 사택 30동을 법적으로 아파트나 빌라가 아닌 편법적인 주택 30동을 계약 한 것이다는 지적이다.

 

그럼, 차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광지에는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곳의 주택은 편법인 것이다.

 

서울시니어스의 당시 사업계획서를 보면 현제 운영하고 있는 석정온천의 부지는 호텔부지이고 온천은  불법아파트를 분양을 하기 위한 부대시설로 이곳에 입주할 입주자들의 미끼 상품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관광지 개발이 아닌 편법적으로 아파트 분양에만 몰두한 행위다.

 

또한, 서울시니어스는 돈이 되는 주택 분양사업을 하기 위해 고창군에 관광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지 일부구역을 용도 변경하여 돈 벌이가 되는 관광지 개발이 아닌 주택 분양사업에만 주력 하고 있다.

 

그럼 한수원이 서울시니어스와 계약한 한수원 직원들의 사택 30호 주택단지에 불법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결국, 이번 사태는 핵발전소가 지역사회에 주는 피해에 따른, 지역과의 상생협력의 일환이 아닌 특정 업체 몰아주기로 귀결되면서, 고창군과 공공적 업무 협약을 하겠다던 한수원의 새빨간 거짓 홍보였던 것이며, 공공적 업무협약은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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