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 건설 현장...'눈가리고 아웅' 심각

환경위생과, 관급공사사업장 규정 위반사항을 보고도 못본 채...

주행찬기자 | 기사입력 2019/09/24 [17:51]

고창군,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 건설 현장...'눈가리고 아웅' 심각

환경위생과, 관급공사사업장 규정 위반사항을 보고도 못본 채...

주행찬기자 | 입력 : 2019/09/24 [17:51]

 

▲ 고창군청 전경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고창]주행찬기자/ 전북 고창군이 관급공사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사항을 보고도 못본 채 등 돌린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군 환경위생과는 군에서 행해지고 있는 건설 현장을 수시로 단속하고 지도점검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급공사사업장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면적(1,000㎡), 건축연면적(1,000㎡) 굴절공사 총연장 200m이상, 굴착토사량이 200㎥이상일 경우 공사시행 전에 신고하고 살수시설, 세륜⋅세차시설, 방진벽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를 하여야 하며,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공사중 건물내부 바닦청소 등의 작업시 방진벽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규정들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할 경우 3일전까지 특정 공사 사전신고를 득하고 방음벽설치 등 생활소음, 진동규제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군청 2주차장 공사가 현재 한참 진행하고 있는 노인회관 등의 현장은 주민들의 밀집 주거 공간 지역이다. 그렇기에 더욱 더 위와 같은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처럼 환경위생사업소에서는 관급공사나 개인공사 관계없이 신고를 받아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실정이라는 것이 개인 건설업자들과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고창군에 사업자를 두고 있는 복수의 개인업자들은 "환경위생사업소 직원들의 고압적인 언행과 범인 취조하듯 하는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문제점을 발견하면 개도할 수 있도록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 했다.

 

또 개인사업장들은 "고창군 환경위생사업소 직원들을 보면 사업을 하기 싫다"는 말들을 넋두리 하듯 뱉는다. 개인사업자들의 고충을 듣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잘못을 찾았으니 말 잘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내려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무언의 압력이 강하다는 것.

 

그렇다면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본인들의 사업이기에 단속은 커녕 그정도 쯤이야 뭐, 공사를 얼마나 한다고, 우리가 관리자이니 누가 단속할 수 있겠는가 식의 생각으로 지금도 공사를 진행한다는 지적이 크다.

 

많은 개인 건설업자들은 환경위생사업소의 이러한 행태를 보고 민선7기를 맞아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가자는 것 하고는 동떨어진 고창군 환경위생사업소라 말하고 있다.

 

또한, 환경위생사업소는 위계질서란 것이 없이 형님 동생 식의 조직문화와 본청의 변화된 민원응대, 적극적인 행정에 역행하는 조직이라는 복수의 주민들의 말이다.

 

지난, 18일부터 돌입한 제266회 고창군 임시회 기간 동안 현장방문에서 의원들의 가장 많은 주문은 각 현장에서 안전수칙 준수와 민원발생을 최소하 하라는 주문이 쇄도 했다.

 

고창군의회의 주문처럼 달라진 고창군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환경위생사업소의 혁신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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