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아산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반대 대책위 "이중 잣 대질 그만둬야"

주행찬기자 | 기사입력 2019/07/30 [02:46]

고창군 아산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반대 대책위 "이중 잣 대질 그만둬야"

주행찬기자 | 입력 : 2019/07/30 [02:46]

 

▲ 고창군 아산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반대 대책위 "이중 잣 대질 그만둬야"    

 

 

[로컬투데이=고창] 주행찬기자/ 현재 아산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고창군이 지난 2015년 환경부 사전협의와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마치고 전북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아산면 계산리 680-6번지 일원에 건립 중이다.

 

하지만 아산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반대 대책위는 소각장 건립 반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군청 앞에서 7개 마을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천막농성을 시작하며 소각장 건립과정과 절차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공론화를 야기 하고 있다.

 

반대대책위 집행위원 A씨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아산면 인천강변로 일원에 건립될 경우 다이옥신과 납 등 중금속이 대기 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물론 악취와 소음진동으로 생존권 피해는 군민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마치 전체 의견으로 받아들여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총궐기대회 및, 천막농성을 지금까지 이어 가고 있다고"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은 "당시 201212월에 개최된 주민공청회는 이장단과 부녀회 및 몇몇 지역사회단체만 참석할 정도로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됐을 뿐"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과정에 만일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 설득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중심으로 이뤄졌으", 이는 반드시 공론화를 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주장을 고창군 행정이 받아 줄때까지 아산면사무소 앞, 고창군청 로터리 앞에 총 2동의 천막에서 농성을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고창군은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며, 전면 공론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나 아산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반대 대책위는 실직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아산면 주민들인데 고창군 14개 읍·면으로 하겠다는 공론화는 수용을 못 하겠다는 입장이다.

 

매일 아침마다 군청앞 천막에서 틀어 놓은 녹음테이프를 들어보면, 자신들의 처한 사항을 고창군민들에게 호소하며, 소각장 건립을 공론화 하자는 주장이다. 그런대 고창군에서 막상 공론화 하자고 하니까 남의집 일에 왠 참견이라는 논조로 14개 읍·면 전체 공론화는 안되는 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고창군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의 일부 회원들은 고창군에서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려는 의도이지만 아산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반대 대책위는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님비현상 적인 발상이며, 어떠한 논리나 명분에서도 가당치도 않는 내로남불적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셨다.

 

고창군 모 면에 복수의 이장들과 이장단 협의회장은 "대책위의 요구대로 공론화를 하기 위해 1개월 공사 중지를 하게되면, 시설유지비명목으로 산출하여 1개월2600만원 2개월42003개월5800백만원 정도가 지출되는데 이는 순수 군비로 14개 읍·면 모두를 포한한 6만여 군민들의 혈세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찌하여 아산면민들만의 일인가, 고창군을 위해 내가 낸 세금으로 이번 공론화를 위해 혈세를 지출한다면 이는 분명하게 6만여 고창군민 모두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저들의 공론화 주장은 뭔가 처음부터 의심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산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반대 대책위는 "최종적으로는 아산면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 수용의 절차와 (공론화)방법의 합의를 위해 고창군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에는 겉으로 보기에도 명백히 모순되고 부조리한 발상이라며, 힘줘 말했다.

 

어떤 사안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의 대상이 되는 걸 공론화라 한다.

 

그럼 아산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반대 대책위는 예초에 공론화의 뜻을 이해 못했을까? 아니면 자신들의 투쟁으로 인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명분 찾기에 불과한 트릭 이였을까?

 

복수의 군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산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반대 대책위의 투쟁의 진정성에 아리송 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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