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정부 4천 6백억 해상풍력 공모사업...'결국 포기'

일부군민들 “타 시군 공모사업 선정될 경우, 결국 피해는 고창군민”

주행찬기자 | 기사입력 2018/09/07 [17:07]

고창군, 정부 4천 6백억 해상풍력 공모사업...'결국 포기'

일부군민들 “타 시군 공모사업 선정될 경우, 결국 피해는 고창군민”

주행찬기자 | 입력 : 2018/09/07 [17:07]
▲ 고창군청 전경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고창]주행찬기자/ 정부가 세계 3대 해상풍력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2011년 고창군과 부안군 앞 바다에 원자력 발전기 2기가 생산할 수 있는 2.5GW급 해상풍력단지를 1단계 실증단지, 2단계 시험단지, 3단계 확산단지로 구분하여 2022년까지 준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민들의 수용성 부족에 따른 반발로 지난해 겨우 첫 삽을 뜬 사업이 2019년 실증단지를 끝으로 접어야 한다는 말들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2월 산업자원부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공모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의 주요골자는 “배후항만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기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센터, 시험인증센터 등 복합 클러스터 구축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기본 추진전략으로 삼겠다”는 내용이다. 주요 과제로는 100MW 이상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및 해상풍력자원 평가기술 개발 지원이다.

 

그러나 현재 고창군과 부안군 앞 바다에는 한국서남해 해상풍력 주식회사를 사업자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과 3단계 사업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들 모두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에 조금은 의아하지만 2단계 사업인 시험단계 사업이 기본설계는 커녕 행정절차도 밟고 있지 못하고 있어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절박함으로 읽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모사업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시군은 전북의 경우 군산시와 부안군 2곳이며 고창군은 포기했다.

 

인접한 전남 영광군이 제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사업비 규모는 4천 6백억원으로 고창군 1년 예산의 2/3수준이다. 담당자는 공모사업을 포기한 이유에 대하여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현재 진행하고 있는 풍력단지 조성지역은 해역 분쟁지역으로 권한쟁의 심판조정이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 보아야 한다. 둘째 주민들의 수용성 부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해상풍력 설립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대가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란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고창군 무장면에 거주하는 K모(51세,남)씨는 “3가지 이유 모두가 타당성이 결여 된 자의적 판단이다”라고 꼬집으며 “누가 그에게 공모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했는가” 또한 “포기하기 전에 한번이라도 공론화를 통한 군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나 묻고 싶다”라며 포기를 강하게 성토했다.

 

물론 그가 밝힌 주민수용성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공모 사업은 탑(top) & 다운(down) 방식이 아닌 바텀(bottom) & 엎(up) 방식이었다. 즉 주민 주도형 사업이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예단을 앞세워 4천억원이 넘는 공모사업을 포기한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며 안일무사만을 바라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며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는 지방분권을 준비하는 공무원의 자세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

 

또 다른 이유로 들은 “분쟁지역이기 때문”이란 부분도 이해하기 어렵다. 부안군은 신청하였기 때문이다. 부안군 공무원들이 이를 몰라서 신청했을까?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즉 권한쟁의 심판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 일수도 있다는 애기다.

 

어차피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공모사업은 선정되어 질 수밖에 없다. 영광군이든 부안군이든 타 시군이 선정되어 진다는 뜻이다. 결국 선정에 따른 피해는 누가 볼까 자의든 타의든 피해는 고창군 어민들이 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고창군은 이미 한빛원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배수로 피해를 학습을 통해 배웠다. 그런데 똑 같은 피해를 또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변명 같지 않은 변명으로 면탈하려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대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이미 선점한 블루오션 사업을 여기에서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고창군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