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지원, 고창 암치리 석산업체...1심에서 위법 판결

업체대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 선고

주행찬기자 | 기사입력 2018/05/18 [09:33]

정읍지원, 고창 암치리 석산업체...1심에서 위법 판결

업체대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 선고

주행찬기자 | 입력 : 2018/05/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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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로컬투데이] 조성기자/ 고창 성송면 암치리 인근주민들이 석산 채석중지 및 허가취소를 주장하는 가운데, 석산업체와 업체대표에 대해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1030일 석산업체와 업체대표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사 오세영)은 업체대표는 징역 8, 석산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업체대표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 석산업체는 20051월 암치리 인근 산림에 대해 벌채 등을 비롯한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201111월 면적을 넓혀 허가를 받았으나, 20123월 허가가 취소된 후, 20125월 같은 내용으로 다시 허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우선 무허가 토석채취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누구든지 토석을 채취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석산업체는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나, 2008년경부터 201111월경까지 허가받지 않은 총 17956제곱미터의 산지에서 8577루베의 토석을 쇄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 비탈면 암반에 천공기로 구멍을 뚫고 폭약을 발파한 후 중장비 등을 이용해 토석을 채취했다.

 

또한 허가가 취소된 2012314일부터 430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23262루베의 토석을 채취했다. 1심 재판부는 둘째, 무허가 산지전용으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면, 그 용도를 정해 일정한 양식을 갖춰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토석채취를 위한 작업로 설치, 발파, 비산먼지 방지로 위한 침전조 설치, 도로 개설 등을 하는 과정에서,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나 허가지 외 복구지 7314제곱미터를 산지전용했다.

 

또한 2015년경부터 2016년까지 허가받은 구역이 아닌 지적경계 및 완충구역을 침범해 공사·작업하는 방법으로 764제곱미터를 산지전용했다.

 

1심 재판부는 셋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해당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면서 아카시아나무, 오리나무 등을 벌채했다.

 

1심 재판부는 허가 없이 채취된 토석의 양이나 허가 없이 전용되거나 벌채된 산지면적이 상당하다고 봤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시점 이후에 허가가 없었던 땅 부분에 관하여도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의 가벌성이 상당히 약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업체와 대표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앞으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창군청에서는 이 석산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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