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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국고 보조금 사후관리 "난 몰라"...혈세낭비 심각

주행찬기자 | 기사입력 2018/01/26 [03:36]

고창군, 국고 보조금 사후관리 "난 몰라"...혈세낭비 심각

주행찬기자 | 입력 : 2018/01/26 [03:36]

 

▲     © 로컬투데이

 

 

[고창=로컬투데이] 주행찬기자/ 본 지가 지난 16일 날짜와 18일 날짜로 고창군 의회 최인규 의장, 지역농협 '인사 및 경영 개입' 의혹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는지 취재에 나서자 잇따른 제보에 의해 이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휴업 중인 선운사농협월파크지점에 이어 이미 폐업신고한 흥덕농협 웰컴센터 운영 관리 감독 및 사후관리에 고창군의 형평성 논란과 부적절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혜성 사업자 선정과 사후관리 소홀 등 고창군의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 사후 관리가 엉터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이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군민들은 고창군이 총체적인 행정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고창군은 법적 환수액 납부의 문자인 농협 법인 재산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가 미흡해 불법 보조금 환수 행정에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지적이다.

 

흥덕농협 웰컴센터는 고창군은 2009년부터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 추진해 갈곡천 광역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사업 중 세부사업인 웰컴센터 준공식을 가진 바 있다.

 

웰컴센터에서는 2009년 추진한 친환경 축사시설 및 광역 단지 내에서 생산되는질 높은 무항생제 한우를 판매하고 작목반과 각 단체별 영농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단지 내 친환경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곳에 준공한 웰컴센터는 고창으로 진입하는 첫 관문인 성내면 조동리(흥덕농협 주유소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 6542층 건물로 건립되어 한우 판매장, 지역 특산품 판매홍보관, 영농교육장 등이 갖추어져 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월켐센터의 문은 벌써 수년째 굳게 닫쳐 있다.

 

또한 한우 판매장 식당은 이미 오래전 고창군에 폐업 신청을 해 영업을 중단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지원 사업장은 일정한 기간 안에 사업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할 시에는 관리 감독 기관은 이를 회수 또는 환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해당 공무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지난 날 이강수 전 군수는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친환경농업이 발전해야 한다"광역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사업으로 관행농법에서 탈피해 미래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고,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추진한 사업이다.

 

이와 관현해 한 군민은 "고창군은 법인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등의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취해야 할 사안을 행정절차 핑계 대며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된다"면서 엄청난 혈세가 빠져나간 만큼 환수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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