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최인규의장, 지역농협 '인사 및 경영 개입' 의혹 논란

주행찬기자 | 기사입력 2018/01/16 [16:08]

고창군의회 최인규의장, 지역농협 '인사 및 경영 개입' 의혹 논란

주행찬기자 | 입력 : 2018/01/16 [16:08]
▲ [사진설명]  고창군의회  홈페이지 사진 캡처 내용.   

 

 

[고창=로컬투데이] 주행찬기자/ <<1보>>전북 고창군 의회 최인규 의장이 사기업이나 다름없는 농협에 인사뿐 아니라 경영까지 간섭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복수의 군민들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고창군 소재 한 농협 조합원 김모씨는 농협 정기인사에서 최 의장의 사위가 승진에서 누락되자,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 보조금을 회수토록하라는 공문을 발송케 하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유불문 하고 월권행위다. 의원 본연의 임무인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망각한 채 사기업이나 다름 없는 금융기관에 대한 내정 간섭이기 때문이다. 

 

실제 고창군은 지난해 1127일 해당농협에 영업독촉을 촉구하는 공문에 이어 지난 10일에도 ‘2018228일까지 식당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승진인사는 정원운용기준에 위배되어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온 지 6일 만에 이뤄진 처분이다.

  

이처럼 최 의장이 인사권과 경영에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는 문제의 농협은 지난 2012년 고창군이 국비 152억원과 군비 54억원을 투입하여 가축분뇨처리장을 공음면에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자 혐오시설 건설은 절대 불가라는 마을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자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뇨처리장 설립 조건으로 10억원의 보조금을 시설자금으로 사용케 한 군 재산이다.

 

한데 해당농협이 경영악화 이유로 식당영업을 중지하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 된다며 공문을 발송하게 된 것이다. 

 

물론 고창군의 이 같은 처분은 합당한 처분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건물 및 부속설비는 준공일로부터 10년은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영업을 시작한지 겨우 5년 만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폐쇄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이에 대한 처분은 당연한 처분이다.

 

하지만 최 의장의 인사개입 관련 보복성 행정처분으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월권을 일삼았다는 의문은 계속 남는다. 왜 하필 정원운용기준에 위배 된다는 A 농협의 총회 결과가 나온 지 6일 만에 이뤄져야 했냐는 것인데 의문을 풀 또 다른 증언이 나왔다.

 

사업장 인근에서 생활한다는 라씨는 식당문이 지난해 10월경부터 계속 잠겨 있어 영업을 독려하는 민원을 고창군에 제기 하였다는 증언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해당농협은 이미 지난해부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며, 최 의장이 부탁한 승진이 누락되자 보복성 행정권을 발동하였다는 위의 조합원 김씨의 증언과도 일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본 기자와 전화를 통해 최 의장은 "자신이 먼저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A농협 이사들 측에서 전화를 걸어와 신경점써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인사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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