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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산림공원과, '석산개발 허가'...거짓말 행정 진실?

주행찬기자 | 기사입력 2017/05/09 [16:00]

고창군 산림공원과, '석산개발 허가'...거짓말 행정 진실?

주행찬기자 | 입력 : 2017/05/09 [16:00]

[고창=로컬투데이] 주행찬기자/ 석산개발 신규허가를 받기전 불법이 이뤄지고 있었던 문제의 현장임에도 본기자가 사진속 도면에는 지적경계선과 허가구역을 원 도면에 입혀 도식해 보니 빨간실선이 불법으로 훼손하고 있었다.

 

환경법에서는 기존 사업장에서 불법이 있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한 후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토록 하고 있다.

 

한지만 고창군 산림공원과는 이 같은 위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단 1건의 행정조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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